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필요경비 인정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증빙 서류도 없는 경우필요경비 불인정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원천징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법정 증빙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1.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필요경비 증빙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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