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음식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관계라 하더라도 실운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모든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당국은 공부상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추정하므로 본인이 실운영자가 아님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과 음식점 사업소득 금액 확인
2.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3. 장부 기장 방식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서류 준비
4.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제출

명의대여에 따른 과세 위험을 확인하려면

• 음식점의 자금 흐름과 계약 주체가 실제 운영자 명의인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점검합니다.
• 실제 운영자의 세금 미납 시 명의자에게 독촉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