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같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불공제 세액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위 사례 중 업무용 승용차 렌트 비용처럼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요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항목 확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나 접대비 등 소득세법상 경비 인정 대상인지 확인
• 의무 위반 여부 점검: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부실 기재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
• 적격증빙 보유 확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보유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