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프리랜서는 사업 관련 대금 결제와 인건비,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거래에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 거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결제: 송금, 계좌 간 자금이체, 수표·어음 거래
• 인건비 및 임차료: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전자지급수단 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거래 기록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자결제 활용: 사업 관련 거래 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합니다.
2. 인건비·임차료 관리: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이용합니다.
3. 사용 금액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 중 의무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4. 용도 구분: 사업용계좌를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인건비 지급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미사용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의무 거래에 계좌를 사용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