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과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한 후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기장가산세 대상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기준 금액 대조: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상이하므로 본인의 업종 분류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