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므로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조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 및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우선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증명서류 구비 상태: 장부 및 증명서류 보관 여부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점검
• 법령상 기준 부합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조사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