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가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강사료의 주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는 고용관계 없이 제공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처리합니다.

인건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성격 확인: 강사와 체결한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또는 독립된 인적용역 계약인지 확인
2. 원천징수 세목 점검: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