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급여 지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가공경비 부인에 따른 세금 추징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고용보험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세액 과소신고 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징수금 및 가산세 납부를 준비하려면

• 공모 관계 성립 여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 납부 준비
• 소득 귀속자 확인: 가공인건비로 부인된 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여 대표자나 실제 수령자에게 부과될 추가 소득세액 산출
• 가산세 대상 점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점검하여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예상액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