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면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임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면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임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