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이미 적립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은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법인이 퇴직금제도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기여형 적립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금제도로 변경된 경우 | 미포함 (추계액에서 기존 적립금 차감) |
| 퇴직금제도 하에서 새로 근속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 포함 (변경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설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추계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세무상 비용)에 산입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제도로 변경하여 새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부담금은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동일 기간에 대한 급여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해당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0%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적립금을 관리하려면
- 적립금 중복 합산 방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변경 시 기존 적립금이 추계액에 중복 합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 추계액 산출 및 적용: 제도 변경 이후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계액을 산출하여 적용받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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