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기존에 적립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내국법인이 기말 결산 시 보유한 채권의 성격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 기말 현재 정상 보유 중이나 미래에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해당 |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과 대손금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잔액 중 미래에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손비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반면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이미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발생한 대손금은 장부상 적립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를 산출하려면
- 회수불능 채권 제외: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기말 잔액에서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 상계: 대손금 발생 시 장부상 적립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과 우선 상계
- 설정 범위 산출: 기말 정상 채권 잔액에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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