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월세 수입이 없어도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모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3채 이상일 때만 보증금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여부 확인: 보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공시가격을 통해 확인합니다.
• 보증금 합계액 점검: 임대 중인 주택들의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금 및 전세금의 전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