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건물의 2가구가 단독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개 건물의 2층을 2가구로 나누어 임대하고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택 수 산정 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가구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 소유자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등기 형태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가구주택으로 단독 등기되었는지 또는 가구별로 구분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준시가 점검: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