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필요경비율 등 세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필요경비율 등 세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인 주택을 임대하며 미등록한 경우 | 과세 및 가산세 부과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의 평가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월세나 간주임대료 등 임대로 얻은 총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