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지자체(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지자체(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
| 개인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 있음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세금 부과 기준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