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주택자의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되나요?

2주택자의 주택임대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준시가 13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5억원인 경우과세 대상
거주자가 기준시가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5억원인 경우과세 제외
거주자가 기준시가 13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0억원인 경우과세 제외

고가주택 임대 보증금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총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수 제외 대상과 기준시가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수 제외 대상 판단: 보유한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지 확인
  2.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 판단: 임대 중인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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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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