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하를 대신해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면,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전액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와 구상권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해 소득 수령자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본인의 세금 납부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을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
2. 회사의 대납 여부: 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고 세금을 대납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