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D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D유형은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인정받지만, D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소득금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교기준D유형(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 대상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초과자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달자
경비 인정 방식주요 경비 증빙과 기타 경비 기준율 합산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요 경비 범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포함별도 증빙 없이 비율에 일괄 포함
소득금액 수준증빙 미비 시 상대적으로 높음기준경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정규 증빙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확보했는지 점검
  2. 소득금액 비교: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 방식의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높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 가능 여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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