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타인의 교육비를 대신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인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 18세 미만 위탁아동의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