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직접 인건비나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특정 노무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조 기업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과 세액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나 용역 계약에 의한 간접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접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면 전환 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접 고용 여부 확인: 파견이나 용역 계약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본인 기업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전환 조건 확인: 간접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