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만 발생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불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능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부금은 이러한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경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합산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장부 기장 가능성 점검: 실제 지출 증빙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대신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
  • 이월 공제 관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향후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이월하여 산입할 수 있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기부금 외에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