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녀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학 전 아동 등의 학원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녀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예능·체육 학원비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성실신고확인 안내 메뉴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2. 자녀 연령 및 학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점검
3. 학원 시설 종류: 해당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교육청 등록 정보를 통해 예능·체육 교습 목적 시설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