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늘어난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보험료 미납 시 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1. 보험료 공제 확인: 건강보험료 미납액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항목에 반영
2. 증빙 서류 확보: 건강보험 미납으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한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누락 없이 확보
3. 공제 신청: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