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 변경 이후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계약자 변경 후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가능
계약자 변경 전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불가
본인이 계약자이나 피보험자가 소득이 있는 자녀인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직접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2. 보험 유형 확인: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
  3. 납입 내역 확인: 계약자 변경 시점 이후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여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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