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요건 등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소득 없는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가능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소득 있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불가
소득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전 확인 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맞벌이 부부 공제 주체: 배우자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험료가 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조하여 공제 신청 주체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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