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하며, 중견기업은 5명 이상, 그 외 기업은 10명을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해야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합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다면 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점검: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특수관계인 제외: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조합니다.
• 최소 고용 요건 충족: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 요건인 5명 또는 10명 이상을 고용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