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출하는 학교발전기금은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 주체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또는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출하는 학교발전기금은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 주체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또는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부 주체별 공제 방식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방식 | 공제 한도 및 비율 |
|---|---|---|
| 개인(거주자) |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
| 개인(사업자) | 필요경비 산입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
| 내국법인 | 손금산입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 |
| 공통 사항 | 이월 공제 |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