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를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2023년에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지출분을 2024년 연말정산에 합산 신청 | 불가 |
| 2023년 지출분을 2023년 귀속 경정청구로 신청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의 귀속 시기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출 연도가 지난 교육비를 이후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락된 공제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지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락된 교육비 공제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교육비 지출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
- 증빙 서류 준비: 과거 지출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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