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납입자와 기본공제 신청자가 다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납입자와 기본공제 신청자가 다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고 교육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했으나 교육비는 아내가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교육비를 실제 지출한 사람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