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질병의 진찰·치료·예방 목적이라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질병 치료를 위한 MRI 촬영(비급여)가능
외모 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비급여)불가
체력 보강을 위한 보약 구입(비급여)불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목적의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질병의 진찰·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손보험금과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1.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
  2. 총급여액 3% 초과 여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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