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국제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학교가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하는 학교의 설립 근거와 인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학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 인가(국가나 공공기관이 인정함) 없이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소득세법상 학교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소재 국제학교는 근로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일정한 유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국제학교 교육비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제주 KIS 또는 NLCS 국제학교 수업료가능특별법에 따른 정식 교육기관 해당
학원 형태의 미인가 국제학교 수업료불가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학교 아님
국외 소재 국제학교 수업료(동반 거주 시)가능국외 교육기관 유학 요건 충족
  1.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 학교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인가 여부 대조
  2.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조회: 제주 국제학교의 정식 승인 여부 확인
  3.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국외 학교의 경우 거주 기간과 유학 요건 증빙

정리하면 학교의 명칭보다는 법령에 따른 정식 인가 여부가 공제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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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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