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비과세 사내복지기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회사 지원금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비과세 사내복지기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회사 지원금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병원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20만 원만 가능 |
| 비과세 사내복지기금에서 의료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 회사 지원금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