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나 부부 공동 피보험자 보험료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나 부부 공동 피보험자 보험료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 불가 |
| 연도 중 취업하여 제외된 자녀의 취업 전 지출분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본인을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가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신분 변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