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사업자 A씨가 기부금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성실사업자 요건 확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성 확인
2. 필요경비 산입 여부 점검: 기부금 지출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방지
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인: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2026~2029년 귀속 기준,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가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자녀세액공제 누락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