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녀의 기본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아내가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과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주체 일치 여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와 보험료 납입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대상을 결정
- 배우자 선택: 맞벌이 부부 중 세 부담이 큰 배우자에게 자녀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몰아서 적용받도록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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