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연금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과거에 제공한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저율 과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요양 필요성 확인: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진단서와 법령상 요건을 대조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법적 결정 사항: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 결정문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