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나누어 각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남편이 아내의 수술비를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 전액을 직접 지출한 경우 | 남편만 공제 가능 |
|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를 부부가 임의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 분할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의 지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지출 내역을 부부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자 확인: 의료비를 결제한 카드 명의나 영수증상 지출자를 확인하여 실제 비용을 부담한 배우자 1인의 연말정산에만 포함
- 공제 대상 적용: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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