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나누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남편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남편 세액공제 가능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양쪽 모두 세액공제 불가
아내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아내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자 결정: 연말정산 전 부부 중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지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명의로 교육비를 결제하고 공제를 신청
  2. 공제 항목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의 공제 신고서에 교육비 항목을 합산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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