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모는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아내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주체와 공제 대상을 일치시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가족 등록 여부: 연말정산 시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 결정
- 지출 주체 확인: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주체를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와 일치시킵니다.
- 배우자 의료비 지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을 확인하고,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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