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국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국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미대상 |
|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대상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은 공제 요건인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 회피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거주지국인 미국에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