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의 교육비를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본인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미취학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맞벌이 부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명의 카드로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배우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결제 수단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의 소득 여부 확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배우자 카드 사용액의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본인 명의 결제 수단 사용: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지출 주체 요건 충족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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