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의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예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중복 공제 예외 규정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해당 지출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동시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취학 시기 확인: 초등학교 입학 전 연도 1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인지 확인
2. 지급처 요건 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