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이 자녀를 인적공제 받았다면 질문자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인적공제자와 교육비 지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A가 발달장애 자녀의 특수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장애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질문자에게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특례를 적용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주체 확인: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인원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
• 맞벌이 부부 주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