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세 미만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세 미만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가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18세 미만 자녀의 재활 비용 지출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지출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 및 치료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