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은 실제 지출한 교육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은 실제 지출한 교육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가 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지자체 미지정 일반 사설 센터에서 결제한 경우 | 불가 |
| 지자체 지정 기관 이용 중 바우처 지원금으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와 달리 공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