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영업사원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실적 수당만 받는 특수고용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영업사원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실적 수당만 받는 특수고용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 포함 |
| 위탁계약을 맺고 본인 의사에 따라 활동하며 실적 수수료만 받는 경우 | 제외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방문판매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