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있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 소득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보험료와 의료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항목별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할 때만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
- 지출 총액 확인: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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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공제 항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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