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때 카드·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가능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액불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 또한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주체 확인: 의료비 지출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는지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으로 확인
  2. 소득 금액 점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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