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나 학교 등에 지출하는 특례기부금은 소득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회복지나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공익성 및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부처의 성격과 공익성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
|---|---|---|
| 주요 대상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 학교 및 병원 등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어린이집 등 |
| 손금산입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의 10% |
| 한도 초과액 | 10년 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10년 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이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회적기업인 경우 일반기부금 한도가 20%로 상향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출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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