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교회에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법인격 있는 교단 소속 교회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교회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된 적격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을 공제받으면 해당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부금 부당공제를 방지하려면
- 소속증명서 확인: 기부 교단이 법인격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영수증 발행 권한 확인: 고유번호증 유무와 별개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권한을 확인하여 부당공제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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